법 개정 추진 [연합] 경찰은 우선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잠정조치 시 검찰을 거치지 않고사법경찰관이 곧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따라서 검찰이 기각하면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이에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사법경찰관을 추가해 검찰 없이도 법원에 청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경제·금융범죄 수사도 확대한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경찰은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

수사 종결과 관련해 외부의 사후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현재 서울변호사회가 주관하는사법경찰관평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법경찰관평가는 변호사들이 자신이 맡은 사건 처리를 바탕으로경찰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잠정조치시사법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경찰에서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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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대불법거래를 검찰에게만 고발하도록 하는 검찰 전속고발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정보 역시 검경에 차등 제공된다.

사법경찰관이 전자발찌 부착 등 임시·잠정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

또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임시·잠정조치 절차에 대해서도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청구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정보도 동등하게 제공받을 방침이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기 보호하기 위해 임시·잠정조치 등 청구 주체에사법경찰관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는 경찰이 임시·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현장에서의.

및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를사법경찰관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그간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도 더욱 보장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 종결 단계에서 현재 서울변호사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사법경찰관평가를 각 지역 변호사회와 협업해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그러면서 시민참여 기구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